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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쿨파]中 진짜 위기는 무역전쟁 아니라 시장경제 후퇴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10-07 08:00 송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 News1 자료사진

미국이 중국을 가차 없이 몰아붙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차별 관세 폭탄을 투하한데 이어 경제, 정치적 제재는 물론 인권문제까지 거론하며 중국을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모순에 의해 중국이 서서히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의 영구집권 길이 열린 이후 중국의 자유시장경제가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다.

40년 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중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였으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의 반열에 올랐다.

중국이 이토록 짧은 기간에 G-2로 급부상한 것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개인의 이윤 추구를 보장함으로써 인민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경제의 3분의 2를 민간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또 중국 고용의 90%를 사기업이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시 주석이 영구집권의 길을 연 뒤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 지도'라는 명목 아래 사사건건 사기업에 간섭하며 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누르고 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은 주요 민간기업의 주식을 매집함으로써 직접 사기업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 실제 일부 기업가들이 주식을 국영기업에 팔아치우고 있다.

중국의 유력 경제매체인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올 들어 모두 46개 사기업이 국영기업에 주식을 팔아 경영권을 사실상 공산당에 넘겨주었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경제의 사유화를 추진했던 것과는 정반대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중국 공산당은 국영기업의 주식을 민간에 파는 방법으로 사유화를 추진했었다.

중국 공산당은 특히 기술기업에 많은 개입을 하고 있다. 원래 기술기업은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야 창의성이 발현된다. 그럼에도 중국 공산당은 기술기업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 공산당은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검열에 걸려 출시되지 못하는 게임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중국 최대의 게임 업체인 텐센트는 최근 시가총액이 3분의 1 정도 사라졌다.

중국 공산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알리바바 등 온라인상거래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알리바바에 입점하는 업체들에게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가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 일각에서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중국 정부의 간섭에 항의하기 위해 최근 사임을 발표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비해 국영기업은 사상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들어 국영기업의 순익 성장률은 민영기업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상 대부분 제국이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모순에 의해 몰락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틈만 나면 '중국몽(中國夢)'을 외치는 시진핑 주석은 '중국망(中國亡, 중국멸망)'의 실마리를 제공한 지도자로 중국 역사에 기록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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