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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정책…'잘한다' 23% vs '못한다' 55%

한국갤럽…향후 1년간 '집값 오를것' 43% vs '내릴것' 2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10-05 10:45 송고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2018.9.2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55%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2%가 평가를 유보했다.

최근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13일에는 '주택시장 안정', 21일에는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7%포인트 증가, 부정 평가는 6%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부정 평가가 크게 앞선다. 지난해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로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226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0%),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 '최선을 다함·노력함'(이상 9%) 등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반면 부정 평가자(546명)는 이유로 '집값 상승'(29%),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7%)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집값과 정책의 불안정성, 종부세와 대출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지나치다는 의견이 혼재돼 있다고 갤럽은 설명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에는 43%는 '오를 것', 21%는 '내릴 것', 22%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전망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지난해 1월 상승 전망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과 4일 이틀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ark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