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당진항 야적장에 대진침대의 라돈 검출 수거 대상 매트리스가 쌓여져 있다. 2019.6.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폐암의 원인 중 하나인 '라돈(Rn)' 등 생활방사선 관리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5일 신용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생활방사선 통합 자문운영위원회 신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라돈 등 생활방사선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생활방사선을 실내외 구분 없이 주무기관이 통합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방사성 원료물질은 원안위, 실내 공기는 환경부, 건축물은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방사선이 방출된 곳이 어디냐에 따라 부처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관리해 지금의 라돈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이미 라돈 등 생활방사선을 통합 일원화된 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도 생활용품과 건축자제 등 방사선의 실내외 등 ‘방출처’를 기준으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라돈 관리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경부 라돈 기준은 148(Bq/)이었지만, 교육부 기준은 600(Bq/)으로 서로 다른 부처가 라돈관리에 혼란을 빚는 사이 어린이와 청소년은 라돈 피폭의 피해자가 됐다”며 “이는 현재 우리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주무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 있는 라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범정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돈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먼저 라돈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은 물론, 생활방사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원화된 관리 체계 마련을 담은 관련 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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