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6년간 미성년자와 20대의 마약사범이 3배가량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금태섭 의원실 제공) © News1

미성년자와 20대의 마약사범이 최근 6년간 3배가량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1년 9174명에서 2017년 1만4123명으로 6년간 54% 증가했다. 

반면 마약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같은 기간 47%에서 41%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기소율은 36%로 더욱 낮아졌다.

특히 연령별 마약사범은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많으나 미성년자와 20대, 60대 이상에서 증가 폭이 컸다. 60대 이상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693명에서 1491명으로 늘어났다.

지역별 마약사범은 부산이 인구 10만 명당 3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울산·경남, 서울, 인천·경기, 강원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노인들은 큰 문제의식 없이 양귀비를 재배·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공급 루트 차단, 적발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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