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ITㆍ과학

브레이크걸린 카풀사업…뿔난 택시기사들 "카톡콜 안받아"

(서울=뉴스1) 차오름 기자 | 2018-10-05 13:19 송고
4일 오전 경기도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앞에서 수도권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18.10.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준비중인 '카풀'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반발로 벽에 부딪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들을 설득해 규제가 완화된 후 카풀 앱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택시기사들은 현재 합법인 출퇴근 카풀마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수도권 택시단체 4곳으로 구성된 '불법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카풀 앱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집회와 1인시위, 천막농성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카풀 사업을 하면 카카오택시콜을 받지 않겠다"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택시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앱은 불법으로 규정돼 내놓지 못하게 된다.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풀러스와 우버 등도 사업을 접어야 한다.

택시단체들이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하자며 나서는 데 대해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카풀서비스에 대한 규제혁신 문제를 해커톤 주제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서 해커톤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1기 4차위가 종료될 때까지 카풀 문제는 한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하루에 카풀을 운영할 수 있는 횟수와 시간대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놓고도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풀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연초부터 정부만 바라보며 기다려 왔다"며 "국토교통부가 공을 국회로 넘긴다면 규제완화 논의는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면서도 택시단체들을 설득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카풀에 반대하는 데는 새로운 서비스가 일자리를 뺏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가능한 택시가 턱없이 부족한 만큼 상생의 취지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i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