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News1 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 등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4일 도에 따르면 정성호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 제도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9월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이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이어 진행되는 토론에는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정훈 재정연구원장,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나승철·최승재 변호사, 오일만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김진엽 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의 국토보유세 도입 발언 이후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국회 주최로 진행되는 토론회인 만큼 결과가 구체적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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