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최근 북미지역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의 영향으로 마약류 밀반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관환경을 악용한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의 최근 5년간 마약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발달로 해외직구가 확산 및 간소화되는 통관환경을 악용한 마약 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북미발 마약적발 실적자료에 따르면, 북미발 마약은 2013년 74건(중량 6.2kg, 76억원)→2017년 134건(중량 27.8kg, 293억원)이 적발되었다. 이는 2013년 대비 적발건수로는 81%, 중량 및 적발금액은 무려 348%, 28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반입경로별 마약적발 실적을 보면, 2017년에 총429건이 적발이 되었고 국제우편 270건(63%), 특송화물 83건(19%), 여행자 83건(17%), 항공여행자 70건(16%) 순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 젊은 층에 인기가 있는 '엑스터시'(MDMA)와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등 이른바 파티용 신종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한 연예인이 대마초를 피워 화제가 된 대마류 역시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종류별 마약적발 실적을 분석해 보면, 엑스터시(MDMA)가 2013년 총 12건(267g)에 불과한 것이 2018년 7월까지 총 29건(626g)으로 2013년 대비 건수 142%, 중량으로 135% 증가하였다.

LSD는 2013년 총 2건(4g)만 적발되었지만 2017년에는 총 14건(120g)으로 증가했는데, 건수로는 600%가, 중량으로는 2900%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류는 2013년 총 104건(8.1kg)에서 2018년 7월 기준으로 총 200건(20.0kg)으로 2013년도 대비 건수 92%, 중량으론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마약류 적출국이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특히, 미국·캐나다의 대마 합법화의 영향과 인터넷·SNS 발달로 다크넷(Dark net)을 통한 해외직구가 늘어나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세청은 이러한 신종마약들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천 차단 뿐만 아니라 '신종마약에 대한 게이트웨이 드럭의 실상'에 대해 대국민 홍보도 함께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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