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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보편요금제, 포퓰리즘전형…시장 망친다" 맹공

한국당 소속 과방위원 다수 '반대'…보편요금제 국회 통과 난망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10-04 13:36 송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태 정책부의장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2018.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부가 제출한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가운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보편요금제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며 시장을 망치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규탄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성태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기본료 폐지, 통신비 1만원 인하'라는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내건 뒤 이를 이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정부가 지정한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보편요금제'를 만들어 국회에 던져놓은 상태"라면서 "자유한국당 정책위 차원에서 (보편요금제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진규 정책위의장, 정용기 과방위 간사도 보편요금제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시장 개입이 도를 넘은지 오래됐다"면서 "시장을 망가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까지 유발시키는 보편요금제는 한국당에서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 정책위의장도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보편요금제를)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년마다 '저가 요금제 수준'을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저가 요금제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요금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는 폐지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과기정통부 측은 "저가 요금제는 통신사간 경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시장실패 영역으로, 이런 부분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필요성은 자유한국당도 동의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직접 정하겠다는 보편요금제는 그 자체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완전자급제와 같이 '경쟁'을 통한 단말기·요금 인하 정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 일부 의원들도 보편요금제에 대해선 의문을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통신3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월 2만원, 데이터 1GB보다 더 조건이 좋은 요금제를 모두 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보편요금제 추진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