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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입국금지 대상 4년새 3배 '껑충'…올해 벌써 4만명

이은재 의원 "더 이상 테러예외국 아냐…방지책 강화해야"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8-09-30 15:57 송고 | 2018-10-04 10:17 최종수정
최근 4년간 외국인 입국금지 현황© News1


국제정세 불안으로 테러리스트로 분류된 외국인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국제 형사범·마약사범의 숫자도 늘고 있어 출입당국의 보다 철저한 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총 65만 6607명으로 집계됐다.

입국금지 외국인은 △2015년 14만952명 △2016년 14만6791명 △2017년 17만 3165명에 달했고,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집계된 숫자만 19만5699명에 달한다.

입국금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출국된 외국인이 재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출입국 사범'이 38만 9046명(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제테러분자 10만2377명(16%) △형사범 3만3926명(5%) △마약사범 1만1975명(2%) △전염병 환자 484명 순이었다.

출입국 사범의 경우 지난 4년간 10만명 안팎을 기록했지만 국제테러분자, 마약사범, 형사범 등의 비율이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5년 1만3525명이었던 입국금지 국제테러분자 명단은 올 7월까지 3만8223명을 기록해 3배가량 급증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예외일 수 없다"며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대테러 방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금지 리스트에 오른 외국인 수가 늘고 있지만 실제 국내에 입국을 시도한 테러리스트 숫자는 많지 않다"며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o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