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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기소율 30%대 몰카 범죄, 수사당국 처벌의지 중요"

2013년 2997건→2017년 6632건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2018-09-25 10:41 송고 | 2018-09-25 10:43 최종수정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지혜 기자

'몰카'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은 접수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997건 △2014년 3436건 △2015년 5080건 △2016년 5704건 △2017년 6632건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백 의원은 검찰이 처리한 사건 중 기소를 통해 구공판, 구약식 등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2013년 54.5%에서 최근 3년(2015년~2017년)간에는 30%대에 머물렀다고 꼬집었다.

최근 3년간 기소율은 2015년 32.3%, 2016년 32.2%, 2017년 34.8%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2017년 범죄분석'으로 밝힌 몰카 촬영 범죄의 검거율은 94.6%다. 발생한 몰카 범죄의 대부분이 검거로 이어지는 데에 비해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검찰의 기소율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게 백 의원의 진단이다.

백 의원은 "수사당국은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대처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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