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에서 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포옹하는 모습이 생중계 되고 있다. 2018.9.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판문점선언에서 철도연결로 경제협력의 물꼬를 텄던 남북정상의 새로운 '철도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남북 간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위한 협력정책이 제시되며 '비핵화'해법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19일 국회와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19일 둘쨋날 정상회담까지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아마도 오전 회담 후에는 합의내용(선언문)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7일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첫번째 정상회담에서도 회담 내용을 담은 선언문이 나왔다. '판문점선언'으로 명명된 당시 선언문엔 '완전한 비핵화' 언급과 함께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을 골자로 한 경협내용도 명시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축사에서 제시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의 논의 테이블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축사를 통해 "경의선·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남북철도 경협을 동아시아까지 확장시켜 한반도를 명실상부한 아시아권의 경제·정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또 정치권에선 핵협상 이행여부를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해법의 출구로 '철도'구상을 돌파구로 제시한 만큼 이번 남북회담의 중점과제가 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동북아철도공동체가 일본의 참여까지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 핵규제를 위해 모였던 주변 4개국을 경제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협의체로 탈바꿈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전제에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선언에서 평화와 경제협력을 위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전제하고 연내 남북철도 연결 착공을 강조하면서 둔화된 남북, 북미간 협의의지를 되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 안팎에서도 이번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대동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현미 장관은 철도건설과 운영을 맡은 주무부처의 수장이고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경우 남북철도와 관계 깊은 국내 최대 철도공기업의 수장인데다 대륙철도 구상의 단초가 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첫날인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해 이번 회담에서 이 안건을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만찬 답사를 통해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서 "우리의 협력은 대륙을 가르며 러시아와 유럽에 이르고 바다를 건너 아세안과 인도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을 것"이라며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루고, 남과 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보다도 순서에 있어 앞서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간 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남북철도와 6자 공동체를 잇는 외연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 

지난 5월 문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이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6월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방문해 철도를 중심으로 한 전력망, 가스관 연결에 대한 공동연구를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이 통했고 특히 양 정상이 남북러 협력사업에 대비하기로 해, 향후 북한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둠으로써 '남북러 프로젝트'의 단초를 이번 방러를 통해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구상이 구체화되기 위해선 비핵화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이행방안이 함께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6자공동체의 주축인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비핵화를 위한 해법도 같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자연스럽게 철도가 남북을 넘어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과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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