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8.6.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외교당국이 1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0차  방위비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은 분담금 항목에서 기존 3개(△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작전 비용 지원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면서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국자는 "우리측은 작전지원비용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취지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미측도 저희 입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미측에 계속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총액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줄이기 위해 양측이 노력중"이라며 양측간 입장에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시사했다.외교부는 양측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 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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