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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회담] 남북, 무력충돌 방지 합의 기대감↑…수준은?

상호 시범적 GP철수·DMZ 내 공동유해발굴 합의한 듯
비행제한구역 구체화·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관심

(평양·서울=뉴스1) 평양공동취재단, 문대현 기자 | 2018-09-19 06:10 송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 도착한 뒤 영접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와 함께 공식환영식을 하고 있다.2018.9.18/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 도착한 뒤 영접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와 함께 공식환영식을 하고 있다.2018.9.18/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정상회담 둘째날 일정을 통해 육해공 무력충돌 방지 합의를 어느 수준까지 이끌어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3시45분부터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노동당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한 차례 더 정상회담을 갖고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에서의 긴장완화와 관련해선 먼저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 철수는 무력충돌 방지 차원에서 비교적 서로 합의하기 쉬운 의제로 평가된다.

현재 DMZ 내 남측은 80여개(병력 미상주 초소 포함), 북측은 150여개의 GP가 있다. 국방부는 우선 10여개의 GP 철수를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북한과 GP를 1대1 숫자 개념이 아니라 구역별 개념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GP가 포함된 구역부터 기간을 정해 단계적 철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JSA 비무장화 의제는 남북 군 당국아 이미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바 있어 상징적인 차원에서 합의문에 담길 수 있다.

JSA 비무장화는 무장해제만이 아니라 경비 인원들의 축소 문제, MDL을 중심으로한 자유 왕래 문제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중요하다.

아울러 공동유해발굴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DMZ의 실질적 평화지대화'의 후속조치 차원인데 유해발굴 후보지는 남측의 철원·김화와 북측의 평강을 잇는 '철의 삼각지대'가 유력하다. 이에 대해서도 남북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상에서의 긴장완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시기와 방법 등이 이번 합의서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6.25전쟁 68주년인 25일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778 고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원들이 전사자 유해발굴을 하고 있다. 2018.6.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6.25전쟁 68주년인 25일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778 고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원들이 전사자 유해발굴을 하고 있다. 2018.6.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공중에서의 긴장완화와 관련해선 남북이 비행제한구역(NFZ·No Fly Zone) 설정 방안을 구체화할지가 관심이다. 비행제한구역은 남북한 군용기가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일정 구간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남측에서 북측까지 직선거리로는 비행시간이 50분 가량 밖에 소요되지 않으나 비행제한구역 때문에 우회할 수 밖에 없어 비행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재 MDL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5마일, 즉 8km 정도를 작전개념상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이를 10㎞ 구간은 헬기·정찰기 등의 비행을, 20㎞는 전투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등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여전히 진척이 없는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한 논의다. 이 문제는 남북 군사현안 중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미 남북은 과거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도 잦았던 점을 고려해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북측이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에도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라는 내용이 있는 만큼 3차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데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볼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최근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과 함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훈련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2017.6.29 © News1 주영민 기자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최근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과 함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훈련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2017.6.29 © News1 주영민 기자

남북 정상이 군비 축소 관련 논의를 할지도 관심사다. 군축은 병력과 장비, 무기, 시설 등 현재 갖고 있는 각종 군수물자를 줄이는 것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 → 운용적 군비 통제 → 구조적 군비 통제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하지 못했고 아직 완전한 군사적 신뢰 형성이 됐다고 보기도 힘들어 일각에선 군축 논의 가능성을 낮게 보기도 하지만, 정상간 만남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정상 합의서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국방회담을 정례화 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 간 합의서에 사안별 이행시기까지 담긴다면 이행을 위한 후속회담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도 이를 인지하고 정상회담 이후 국방후속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ggod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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