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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분배지표 비판' 강사 최진기에 이례적 '해명자료'

언론 등 단체 아닌 개인 유튜브 강의에 '팩트체크'
"국가통계에 잘못된 인식 우려…신임 청장도 동의"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18-09-18 17:30 송고 | 2018-09-18 17:48 최종수정
'스타강사' 최진기. (자료사진) 2016.8.23/뉴스1
'스타강사' 최진기. (자료사진) 2016.8.23/뉴스1

올들어 역대 최악으로 악화한 소득분배지표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비판한 '스타강사' 최진기씨의 동영상 강의에 대해 통계청이 이례적으로 개인 의견에 대한 공식 해명자료를 냈다.

통계청은 17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최진기의 생존경제 36회 관련 해명자료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펴냈다.

최진기씨가 지난 10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강의는 통계청이 소득분배지표로 활용 중인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 10가지를 지적했다.

가계동향조사는 올들어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표본 적절성과 신뢰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통계청은 이에 앞서 가계동향조사의 대표성·신뢰성을 꼬집는 언론 기사 등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해 왔으나, 언론사나 단체가 아닌 강사 개인의 주장에까지 공식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통계청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을 접한 분이 많아 통계청이 내놓는 자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해명을 결정했다"며 "비록 이번 동영상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된 사항은 아니나 객관적인 사실확인과 청의 의견을 일반 국민께 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팩트체크 자료에서 △가계동향조사는 빈부격차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가 아니며 △표본 규모와 구성이 달라져 유의미한 통계라 할 수 없고 △국가기관이 발표할 수 없는 자료이며 △표본이 유지된 가구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다 등의 최씨가 제기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앞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표본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인 사실확인이 이뤄졌다.

표본이 지난해와 올해를 거치면서 크게 바뀜에 따라 적절한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두 시점 간 유의미한 비교가 가능한가는 해당 통계가 각 시점에서 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중복률이 0%에 가깝지만 유의미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에 추가된 표본에 1인가구와 고령가구가 많이 포함돼 분배지표가 악화된 듯한 착시가 일었다는 지적에는 "인구고령화와 1인 가구의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표본가구에 1인 가구와 60세 이상 가구주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빈곤한 가구를 사전 인지해 표본에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또한 홍민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를 인용해 지난해와 올해 모두 유지된 패널가구를 보면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는데, 통계청은 이마저도 "가구소득은 가구원수 및 취업인원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동 분석에서는 이러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구특성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통계청은 마지막으로 "가계소득조사의 표본가구가 규모와 구성이 달라진 만큼 첫째,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가난한 사람을 새로이 많이 뽑았기 때문이다는 전제 아래 이번 통계청의 공표결과는 국가기관이 발표할 수 없고 발표해서는 안 되는 수치라는 주장은 근거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명자료는 취임 이전 가계동향조사의 신뢰성을 비판한 바 있는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도 발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강 청장이)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상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낼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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