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개차를 타고 18일 평양순안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소로 이동하며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18.9.18/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이틀차를 맞이하는 19일 남북 정상간 합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 발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남북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던 관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관련 선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7일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첫번째 정상회담 이후에도 회담 내용을 담은 선언문이 나왔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내용이 언급됐는데, 북한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문서에 공식서명한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또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비서실장은 17일 "19일 둘째날 정상회담까지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아마도 오전 회담 후에는 합의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관건은 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관련한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정상 간 합의문에서 지난 판문점 선언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표현이 담긴다면 가장 큰 성과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신고와 검증 분야와 관련한 북한 측 언급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이 담기면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 이행 조치를 밝힌다면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신범철 센터장은 "비핵화 부문에서 가장 좋은 것은 미국이 여건을 조성해주면 신고할 수 있다 등의 핵신고에 대한 의사표시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 밖의 대안으로 핵동결이나 폐기 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이 비핵화 중재안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협상 주체인 미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문에 담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합의 내용은 '별건'으로 정리하고 짧은 형태의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렇게 될 경우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입을 빌려 '전언' 형태로 비핵화 실질 이행 조치를 언급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회담에서 선언, 합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다"며 "대통령은 합의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하나씩 하나씩 꾸준히 이행해나가는 과정, 그로 인해서 평화의 일상화, 평화의 제도화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두차례 평양에서 열렸던 정상회담 이후에는 각각 선언문이 채택됐다.

지난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도출됐었다.

6.15 선언에는 남북관계 발전,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인 이른바 '10.4 정상선언'이 발표됐다.

10.4 정상선언에는 6.15 공동선언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등 총 8개항이 포함됐었다.

만약 회담 이틀차인 이날 선언문이 채택된다면 공교롭게도 9월 19일날 나온 또 하나의 의미있는 문건이 될 전망이다.

2005년 9월13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에서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표들은 '9.19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당시 합의문은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verifiable)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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