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 도착한 뒤 영접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2018.9.18/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문 대통령이 이뤄내길 고대하고 있다.서해평화수역은 2007년 10월4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선언’에 처음 담겼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남북 공동선언’을 구체화 한 이 선언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군사충돌이 잦았던 서해에 평화수역을 조성하겠다고 합의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북측에 서해평화수역 지도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이었다.

2013년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서해평화수역 지도에 따르면 인천 강화도 인근 한강하구를 ‘남북공동이용수역’으로 만들고 연평도~백령도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남과 북을 넘나들며 공동어로수역을 만들 계획이었다. 또한 남한의 인천시(강화 포함)·경기 파주시와 북한의 개성·해주를 잇는 서해공동경제특별구역도 지정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남북은 국방장관 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며 이를 실현시키려 했지만 ‘노무현의 꿈’은 이내 좌절됐다. ‘10·4 선언’ 다음해인 2008년 들어선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나빠졌고 2013년 들어선 박근혜 정권 내내 남북 대치국면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 기간 서해5도에선 천안함 폭침, 백령도 포격 등 북한의 군사도발이 발생해 우리 군과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2010년 3월26일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을 받은 천안함이 침몰, 46명이 희생되고 구조 과정에서 1명이 순직했다. 8개월 후인 2010년 11월23일에는 북한이 대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부상 16명)했다.

북측 수역을 타고 NLL 남쪽으로 넘어와 우리 어장을 싹쓸이 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도 우리 어민의 피해를 키웠다. 이를 막으려는 해경의 단속에 대항한 중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2011년 12월12일 해경 특공대원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서해평화수역이 조성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불행한 사건이었다. 서해5도 주민들이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해5도 어민들이 요구하는 '한바다 만들기' 구상안2018.5.9/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서해평화수역 조성은 남북이 군사적 대치관계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DMZ와 마찬가지로 NLL에서도 남북이 군비를 축소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후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조성된다. 여기에선 남북 어민들이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어민들은 북한 어민들이 잡은 생선을 남한에 유통하는 ‘해상 파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도 가능하다. 현재의 서해5도에선 연평도와 대청도 남측, 백령도 좌측 등으로 어장이 제한적이고 하루 12시간 정도만 조업이 가능하다. 이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인데, 서해평화수역이 조성되면 어장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다 북측 수역으로 들어오는 중국어선들을 사전 차단해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인천시는 ‘노무현의 꿈’이 좌절된지 11년만에 열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수역 조성 문제에 마침표를 찍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허종식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은 “하루 빨리 서해평화수역이 조성되길 바라고 있다”며 “이를 통해 서해5도에서 우리 어민과 북한 어민이 자유롭게 조업활동을 하고, 통제돼 있는 강화도 인근 한강하구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해5도 주민들은 소청도 어장과 연평도 어장을 직선으로 연결해 조업구역을 확대하는 일명 ‘한바다 만들기’ 안을 정부에 제시한 상태다.

박태원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난 14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옹진군 등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며 “이와 함께 조업시간 연장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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