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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해양생물 보호한다더니…상업포경 재개안 '기권' 논란

남대서양 고래보호구역 지정,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 '반대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8-09-18 15:30 송고
지난 14일(현지시간)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에서 열린 제67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에서 한국 대표단이 취한 입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 AFP=뉴스1
지난 14일(현지시간)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에서 열린 제67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에서 한국 대표단이 취한 입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 AFP=뉴스1

한국이 제67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에서 상업적 포경 표결에서 '기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환경 단체들은 그동안 '해양생물 보호에 앞장 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과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18일 IWC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일본이 제안한 상업적 포경 허용안이 표결에 부쳐져 반대 41개국, 찬성 27개국으로 부결됐다. 한국과 러시아는 기권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986년부터 IWC가 고래보호를 위해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일시중지)을 시행한 이후 이제는 일부 고래류들의 개체수가 충분히 회복됐으니 재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경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를 비롯해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만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여 부결됐다.

상업포경 재개가 부결된 것은 최근 해양생물 보호는 물론이고 환경과 동물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측은 개회 성명서를 통해 ‘한국은 오랜 포경 전통(traditional)을 갖고 있지만 IWC 결정을 준수하면서 포경업 전면 금지했다‘면서도 "아직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혼획된 고래의 고기를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IWC의 상업포경 재개를 기다리는 국민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권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이를 두고 "우리나라가 언제든 포경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기권한 것은 물론이고 성명서에 전통, IWC의 의미 있는 개혁, 고래자원관리 등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IWC 내에서 포경재개를 찬성하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IWC는 현재 미국 알래스카, 러시아 등 북극지역 원주민들의 자급자족식(생존) 포경 등만 허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소, 닭, 돼지 등 육류섭취가 힘들어 어쩔 수 없이 고래를 사냥해온 경우이기 때문. 한국도 총회에서 입장을 밝힐 때 선사시대에 울산시에 그려진 반구대 암각화 고래사냥 그림을 예로 들며 포경을 전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선사시대 이후 고래사냥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고, 19세기 러시아와 20세기 일본의 포경으로 한국 연안 포경이 본격화됐다.

핫핑크돌핀스는 또한 IWC 개혁과 고래자원관리라는 단어 또한 '포경의 예외적인 허용' 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번 IWC 총회 본회의에 오른 주요안건 표결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안한 상업포경 재개안에 기권한 것은 물론이고 △남대서양 고래보호구역 지정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 채택 등에 반대표를 던졌다.

남대서양 고래보호구역 지정은 적도 아래부터 남극해에 이르는 남대서양 해역에 서식중인 멸종위기종 보리고래와 참고래 보호를 위한 안건이었다. IWC 총회 본회의에도 여러 차례 오른 건.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이 반대표를, 3개국이 기권해 찬성은 39개국에 그쳤고 결국 부결됐다.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은 21세기 IWC 역할 강조, 과학조사 목적 포경 시 살상하지 않고 연구 수행 등 내용이 담긴 '고래 영구 보호' 안건이다. 표결 결과 찬성 40개국, 반대 27개국, 기권 4개국이 나오며 아슬아슬하게 채택됐다. 원주민 포경은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최근 IWC 위반소위원회에 보고된 2017년 고래 불법포획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1380마리 대형고래류가 불법포획됐지만 그 중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불법이었던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해 해양생물 보호에 나서자고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불과 며칠 뒤 국제무대에서 고래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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