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檢 "장관이 정치관여 지시·승인"…김관진 "직무 범위 아냐"

檢, 재판서 정치관여 내부보고서 공개 "범행 입증"
김관진 "장관이 일일이 보고받는 시스템 아냐" 반박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9-18 11:51 송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군 정치관여 등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군 정치관여 등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68) 재직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장관의 지시·승인을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18일 열린 서류 증거조사에서 검찰은 "(장관의) 승인 없이 작전을 수행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연말성과분석 보고서 △북한의 심리적 위협과 대응 △한미FTA 국회 비준 관련 C-심리전 성과 등 보고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특히 북한의 심리적 위협과 대응 문건에는 보수층 결집을 위한 방안으로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우회 공략으로 젊은 네티즌 확보 △복지의 탈을 쓴 종북세력의 위장 전술 피해자는 우리(국민)임을 확산 △나경원 피부숍 사건 활용 등 취지의 내용이 기재됐다.

한미FTA 국회 비준 관련 C-심리전 성과 문건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SNS에서 대응활동을 한 횟수나 작성 방식, 성과 등을 기재하고 '국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이버심리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기재됐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방송인 김미화씨와 김제동씨를 희화화(戲畫化)하는 사진을 배포하거나 임수경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꽃이라고 비판하는 이미지 등을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에 우호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영화 '국가대표' 포스터를 합성해 김 전 장관을 지지하거나 정부의 자원외교를 지지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등의) 범행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이를 위해 독일 육사 유학파 인맥인 소위 '독사파'(獨士派) 출신 인사를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부대가 설립된 목표나 방향에 맞춰 임무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이미지 파일의 경우 장관이 하나하나 모두 보고받는 시스템이 아니다"고 일출했다. 이어 "사이버사 자체의 임무순환 주기에따라 주어진 업무 성과를 보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장관이 볼 수 있는 직무 범위도 아니고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독사파 지적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그런 모임 자체가 없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이 지시·승인해서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해오던 작전을 주제를 달리해 한 것"이라며 "대응작전 자체에 일부 부적절한 정치관여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이를 보고 받은 적이 없고, 관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5) 등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8862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이명박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군사이버사 군무원 신규 채용 때 1급 신원조사 대상자가 아님에도 1급 신원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면접에서는 정부·여당 지지 정치성향 지원자를 뽑기 위해 특정 지역(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3년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수사 당시 청와대 의중을 물어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대선 개입 지시가 있었다고 실토한 부대원의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있다.


asd12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