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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쌍용차노조 무력진압·국정농단 진실규명 과제 남아"

"해고자 복직하지만 정리해고 부당함 밝혀지지 않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9-14 16:56 송고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14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희생자 분향소에서 열린 해고자 복직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분향소의 먼저 간 동료들에게 해고자 복직 노사 합의문을 바치고 있다. 쌍용차 노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남아있는 해고자 119명을 모두 복직시키기로 합의하고 9년을 끌어온 쌍용차 사태의 마침표를 찍었다. 2018.9.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쌍용자동차 노사가 14일 대량 해고 사태 9년 만에 해고자 119명 전원 복직에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사법농단과 무력진압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괄 복직이 아닌 2019년 상반기까지 단계적 복직이란 아쉬움이 있지만 최종 복직시한을 명시함으로써 일단락을 지은 합의"라며 이같이 평했다.

민주노총은 "해고자는 복직하지만 정리해고의 부당함, 국가권력의 폭력과 공작은 아직도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쌍용차 해고자 복직은 단지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당했다'는 최종결론이 날 때 비로소 온전한 복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손해배상과 정리해고 소송 판결에 대한 양승태 사법부의 농단,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력진압과 기획공작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정리해고와 폭력진압이 있은 지 10년이 되기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쌍용차 문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부당한 정리해고가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지 여과 없이 보여줬다"며 "그럼에도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은 오늘도 반복하며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박준호 조합원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의 김재주 조합원의 고공농성을 언급하며 "정부는 쌍용차 합의를 포장할 생각은 접고 아직도 야만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