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교육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9.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하반기 가장 뜨거운 교육계 이슈 가운데 하나는 유치원 방과후수업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문제다. 교육부는 올해 초 이를 전면하는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정을 1년 연기했다. 대입제도 개편처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13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고액의 영어유치원은 그대로 두고 3만원짜리 방과 후 수업만 금지한다면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박탈로 이어져 교육 양극화라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히려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문제야말로 교육철학과 직결되고 찬반이 명확한 의제이기 때문에 공론화 대상으로 적절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5년마다 돌아오는 재지정 평가 시기에 맞춰 일반고로 하나씩 전환하는 이른바 일몰제 방식을 통해 질서 있는 폐지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정시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급격한 확대는 학교 교육이 수능 과목 위주의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어 적정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개인적으론 "학제 개편을 한번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학제를 초등학교 5년, 중·고교 5년으로 바꾸면 2년이 줄어든다"며 "학생들은 일찍 사회에 나갈 수 있고 부모도 교육비 부담에서 더 빨리 해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50년간 환경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학제는 '6-3-3'이다"라며 "'5-5' 학제로 바꾸면 남은 1년으로 유치원을 정규과정에 집어넣어 공교육화할 수 있고,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공론화에 맡기긴 했지만 하반기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문제다.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허용하면 초등학교 1·2학년은 금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영어수업 금지를 발표했다가 거센 반대 목소리에 부딪치자 판단을 유예하면서 사실상 발을 빼버렸다. 조기 영어 교육이 모국어 습득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었던 만큼 정책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정책 목적과 달리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교육 틀 내에서 영어수업을 무작정 금지할 경우 교육 수요가 사교육으로 이동할 우려가 크다. 고액의 영어유치원은 그대로 두고 3만원짜리 방과 후 수업만 금지한다면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박탈로 이어져 교육 양극화라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찬성이 높은 만큼 이런 수요에 눈 감은 채 이상만 갖고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될 것이다.

-방과후 영어교육을 막으면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인가.
▶맞다. 그래서 유치원도 공교육화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고민하는 것이 학제 개편을 한번 해 보자는 것이다. 초등학교 5년, 중·고교 5년, 이렇게 하면 2년이 줄어든다. 남은 1년으로 유치원을 정규과정에 집어넣을 수 있다. 1년 남은 것으론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일찍 사회에 나갈 수 있고 부모도 교육비 부담에서 더 빨리 해방될 수 있다. 제가 1965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도 학제가 '6-3-3'이다. 사회적으로 학제 개편을 한번 공론화하고 싶다.

-잠복해 있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다. 2019년까지는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국고에서 지원하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의 최일선에 누리과정이 있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 사이에 연례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현재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도가 각개전투로 예산을 확보할 경우 지자체별 여건과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육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소모적 논쟁으로 업무 전체에 차질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 피해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우려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다수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를 긴급히 논의해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유·보 통합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주무 부처가 다른 것은 과거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은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유·보 통합의 본래 목적은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중 어느 곳에 다니더라도 균등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출발점에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만 0~2세를 포함해 취학 전 모든 아이들이 동등하고, 평등한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부처가 아니라 수요자 불편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

-외고, 자사고 폐지를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을 놓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1단계로 일반고와 동시선발을 도입했지만 자사고에서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반발이 크다.  
▶혼돈을 학생과 학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반발은 당연하다. 외고, 자사고 문제야말로 교육철학과 직결되고 찬반이 명확한 의제이기 때문에 공론화 대상으로 적절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14명 당선되면서 외고, 자사고 폐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교 다양화 정책이 학교를 서열화하고 입시 사교육을 부추기는 데 일조했으며, 일반고 몰락과 공교육 붕괴를 불러왔다는 반발이 크다.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즉각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법과 5년마다 돌아오는 재지정 평가에 맞춰 일반고로 하나씩 전환하는 이른바 일몰제 방식이다. 후자의 방식을 통해 질서 있는 폐지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1년 유예한 끝에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을 30% 이상 확대하고 수능은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바른미래당은 학생부종합전형 축소, 정시 수능전형 확대를 주장했던 것으로 아는데.  
▶정시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다만 급격한 확대는 학교 교육이 수능 과목 위주의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고 일선 교육감들의 반대도 큰 만큼 적정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입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바른미래당의 원칙은 금수저 전형 없는 공정한 학생 선발이 제1원칙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입시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개선하고 정시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교육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맹목적 출혈 경쟁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

-고교 학점제 전면도입이 2025년으로 연기됐는데, 학점제가 되려면 수능뿐 아니라 내신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수능 상대평가 유지에 대한 공론화위 의견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공론화위에서도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것은 중장기 과제라고 했듯 절대평가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하면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별 고사가 부활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한 학기 또는 한두 과목을 놓쳐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의 탈출구도 사라지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를 확대하더라도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능 위주 정시를 확대한다면서 동시에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것은 엇박자가 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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