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쨰)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을 갖기 위해 이동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9.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맹폭하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택 확대 등 한국당 차원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병준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수요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도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로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린벨트 해지보다 규제일변도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우선 올초부터 강화했던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구입시 은행 대출을 40%로 제한한 현행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꿈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이 넘으면 대출을 제한하는 것도 개선하고, 수도권 광역지하철 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 따로, 여당 따로, 장관 따로, 서울시장 따로, 엇박자에 중구난방으로 오락가락 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혔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란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자금을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새로운 산업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24억원 아파트가 지난해 8·2대책 이후 4억5000만원 올랐다. 김현철 경제보좌관도 5억8000만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파트는 1년만에 무려 7억원 이상 올랐다"며 강남에 거주하는 현 청와대, 정부인사들의 집값 폭등 사례를 일일이 열거했다.

그는 특히 장 실장을 겨냥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했는데 강남 아파트로 불과 1년새 웬만한 직장인 연봉의 10배 수입을 올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 수석보좌관, 장·차관들 누구 하나 빠질세라 가히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들이 아닐 수 없다"고 비꼬았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 한판 쏘겠다 하셨는데 돈 굳어서 좋은지 여쭙고 싶다"며 "피자는 집값 오른 장 실장이 쏘시고 (대통령은)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직격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집값이 5억원 이상 오른 청와대,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한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하며 "집값 오른 분들 돈으로 제가 가진집 5~6채를 살 수 있다"며 "고위관료 대다수가 집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열 일변도로 가는 상황을 해소할 시원한 탄산수 같은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며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면 제1야당도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쨰)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편 김 위원장은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데 대해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어떤 기사를 보면 그렇게 거둔 것을 저소득층에게 나눠준다는 표현이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대단히 넓은 개념인데, 일종의 부유세 성격이 강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제한 위주 부동산 정책을 펼쳤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나"라며 "그게 안되니까 토지공개념하고 종부세를 (강화) 하겠다는 것은 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산업정책과 공급정책을 선순환으로 돌리고 제한금지 정책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이라며 "이렇게 가면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보다 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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