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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갈등속 정의 교집합 찾겠다"

국회 인사청문회…"헌재서 억울한 사람 없도록 최선"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9-11 10:14 송고 | 2018-09-11 12:12 최종수정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대법원 제공). 2016.7.18/뉴스1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9기)는 11일 "다양한 가치가 극단적으로 표출돼 갈등을 일으키는 시대상황 가운데 서로 다른 정의에 대한 관념들 속에서 최대한의 교집합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 길이 지난할 것이나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과 헌정질서 정립에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재판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지금까지 법관으로 견지해온 자세를 계속 유지해 헌재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으로, 딸로, 며느리로, 세 자녀 어머니로 살아왔던 것처럼 사람들 고민에 귀기울이고 공감해주며 갈등 원인을 해소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같이 탐구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세우고 가족법 개정에 앞장서 여성권익 신장에 힘쓴 고(故) 이태영 박사 이야기를 듣고 여성 목소리를 전달하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다짐하게 됐다"며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부터는 법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돼야겠단 생각에 법관의 길을 가야겠다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도 못해서 억울해하는 당사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며 "그래서 '당사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재판'을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오랜 재판경험으로 재판에선 법리를 형식적·기계적으로만 적용해선 안 되고 그 뒤에 숨은 갈등 원인이 뭔지 이해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억울해하는 당사자들이 없을 것이라고 깨달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헌재는 항상 국민 편에 서서 국가권력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헌법이 명시한 인간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헌법 수호를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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