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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진입규제' 등 5G정책 '새판'짠다…민관학 협의체 출범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09-10 14:16 송고 | 2018-09-10 15:11 최종수정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열린 '제1차 5G 통신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8.9.10/뉴스1

5세대(5G) 통신망 상용화에 따라 망중립성, 통신시장 진입 규제 등 굵직한 통신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논의 하는 장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관련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모인 '5세대(5G)통신정책협의회'를 구성, 10일 1차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통신사·제조사·인터넷기업 등 업계 10명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규제제도 개선 등이다.

협의회는 또 각 의제별로 2개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잡아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2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이 의제이며,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은 학계 전문가 중 이날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되며,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 역할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맡는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5G 상용화 시점인 2019년3월까지 도출해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협의회 정부측 참가자인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5G에서도 앞서나가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새로운 통신정책의 틀을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