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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이 무더기 해지되는 사태를 빚었던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건의 매도인에게 법원이 또 무죄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성래 판사는 전매재한기간 1년을 위반하고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A씨(일용직 근로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잇따른 법원의 무죄 판결로 검찰이 수사중인 나머니 불법전매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2016년 5월31일께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현대 힐스테이트 진건아파트를 분양 받고 2주 뒤인 6월14일 프리미엄 등 34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와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전인 2016년 6월9일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주장한 뒤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기간인 2016년 6월14일 이전에 판매했다"고 말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전매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입주자 지위를 매도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대표변호사는 "탈법적인 분양권 전매행위라도 법률에 형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라며 "법원에서 죄형법정주의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뜻깊은 판결"이라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지난 7월12일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에 대한 첫 무죄 판결 선고 이후 해당 아파트 시행사는 전매제한기간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분양계약을 무더기 해지하려던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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