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자가용 불법 카풀영업행위 근절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한국형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9월4일과 5일 이틀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숙박업계와 택시업계 이해당사자 및 유관부처, 전문가들을 모아 끝장토론(해커톤)을 펼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먼저 공유숙박 의제와 관련, 기존 숙박업계는 '도시지역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해커톤에 참석한 한국호텔업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등 숙박업계 대표 협단체들은 "내국인의 도시 공유숙박 허용 추진은 기존 숙박, 관광업 종사자들의 생존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의제리더인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숙박업계는 현재 횡행하고 있는 불법 오피스텔·원룸 영업과 같은 문제를 우선 해결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주무부처가 공감을 표해 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번 해커톤을 통해 이해당사자와 유관부처, 플랫폼업계가 모두 모여 처음으로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숙박업계 역시 관광소비자들의 이용행태나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차 리더는 "이번 해커톤에서 숙박업계는 처음으로 플랫폼 사업자들과 만나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숙박업이 플랫폼 산업과 결합해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전향적인 논의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일보 전진을 이룬 숙박업계와 달리 '공유차량' 서비스를 둘러싼 운송업계 갈등은 해소를 위한 대화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이번 해커톤에 택시업계가 불참했기 때문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개월간 7차례 대면회의, 30여차례 유선회의를 통해 택시업계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 했으나 택시업계가 해커톤 불참과 카풀앱 전면반대 입장을 취함에 따라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언제까지 미룰수는 없고, 이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나서 대화와 혁신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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