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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판문점선언 국회 동의 국민 72% 찬성? 편법과 왜곡"

文의장 개회사 겨냥…"예산 논의 검토 않은 잘못된 설문조사"
"국민, 73.1% 예산 검토 후 논의…성급한 추진 말아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18-09-06 12:18 송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찬성이 72%에 달한다는 정기국회 개회사와 관련해 여론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비준 동의를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72%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판단돼 직접 확인, 그 설문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3일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72%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다"고 야당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갤럽이 국회의장실 의뢰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해 "해줘야 한다"는 71.8%, "하지 말아야 한다"는 13.6%로 나타났다. (전화면접조사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1%)

지 의원은 "바른정책연구소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73.1%는 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는 결과의 차이는 설문 내용의 차이였다"고 지적했다.
리서치앤리서치가 바른정책연구소의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및 최근 남북관계 현안 국민여론조사'에 대해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 비준" 의견이 73.1%, "즉각 비준동의가 19.0%로 나타났다.(유무선전화면접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2%)

지 의원은 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유도했다고 지적하며 예산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배제한 설문이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국회 비준동의는 진정한 평화 구축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걸린 국가 중대사안임에도 편법과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비준동의에 앞서 국제 정세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우리 국민들이 지게 될 부담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충분한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h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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