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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일선법원 운영비를 빼돌려 상고법원 추진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2015년 대법원이 전국 일선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수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상고법원 등 추진과정에서 고위 법관들에 대한 격려금 또는 대외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 허위증빙서류를 만들어 소액 현금으로 분할해 전액 인출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돈을 인편으로 법원행정처가 전달받아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5년 일반재판운영지원비 명목으로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가 새롭게 책정됐는데 검찰은 예산 신청 단계부터 비자금 조성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성된 비자금은) 고위 법관의 대외활동비, 격려비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얼마나 지급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검찰은 대법원 예산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태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이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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