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배우였던 김운하는 2015년 6월 20일 성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사망한 지 5일이나 지난 뒤에 발견됐다. 그의 사망은 예술인 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끄는 기폭제가 됐다. 2015.6.25/뉴스1 DB © News1 안은나 기자

예술인들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또한, 이들이 어려울 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예술인 복지금고도 추진되고 있다.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예술인 복지제도가 마련되는 배경에는 2015년 6월 고시원에서 사망한 지 닷새 지나 발견된 고 김운하(본명 김창규) 배우의 영향이 컸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예술인 복지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예술가의 삶이 가슴이 찢어지게 절박하다"며 "예술 분야 인재들이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당초 임의가입으로 추진됐다가 누구나 자격이 주어지는 '당연가입'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런 변경의 배경에는 예술 창작 활동이 노동행위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예술 창작활동이 노동이냐 아니냐는 쟁점은 아직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것은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예술과 노동 그리고 복지의 관계를 끊임없이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예술인 복지법의 등장 배경뿐만 아니라 예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예술노동의 특징을 살펴보고 예술인복지 관련 주요 이슈를 점검한다면 예술창작 활동과 노동과의 관계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예술주변 환경의 변화와 예술노동의 특징

우리가 예술노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변동과 노동환경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사회 변동에는 현대 자본주의 위기의 징후들이 있다. 문화적 관계의 소멸과 양극화 심화, 피로사회와 여가사회, 인구구성과 시민의식의 변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노동 환경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동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고용의 불안정화와 유연화가 확대됐다. 또한, 감정·돌봄·여가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증가했다. 자본은 기술 복제가 가능한 산업 영역에서 유통망을 장악해 수익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 의해 고용형태가 복잡해져 비정규직 등 새로운 노동 유형이 확대됐다. 우리 시대의 예술 창작활동도 이런 변화의 물결 가운데에 있다. 즉, 예술 창작활동 역시 노동이며 프로젝트별 단위의 시장들이 복잡하게 관계돼 예술인들의 고용 유연성이 높게 나타난다.

예술 창작활동은 새롭게 다양한 형태의 예술노동으로 분화하고 있지만 '예술은 노동이 아니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직업적 분류 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창작활동이 노동이 아니라는 제도적 기준 때문에 그동안 예술가의 복지를 보호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연속 강좌 '우리시대 예술을 이해하는 8개의 정책 키워드' 중 제1강 예술과노동-복지 강연 현장 © News1

◇ 예술인 복지법의 등장과 선진국 사례

문화예술인들의 생존환경이 녹록치 않다.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운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고독사했고, 2015년에는 김운하(본명 김창규) 배우가 고시원에서 사망한 지 닷새가 지나 발견됐다. 

이들의 죽음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예술인 대부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들의 연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67%이고 '예술 활동 수입 없다'의 응답률이 36.1%로 나타났다.

예술인들의 불우한 환경의 개선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는 2011년 11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도록 만들었다. 이 법안을 바탕으로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행 주무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12년 설립됐다. 

그러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많이 예술인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족한 인력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단 직원들의 복지조차 못 챙기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참고할만한 예술인복지 유형으로는 유럽형과 미국형을 들 수 있다. 

유럽 모델의 경우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적극적이며 예술인과 국가, 사용자 간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정책이 설계돼 있고 보편적 복지와 개별 지원 정책이 결합했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모델의 경우 예술인의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며 예술노동 주체간의 계약과 노동조합, 협회 등 예술인 당사자들의 상호부조가 중심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 예술노동/예술인복지 관련 주요 이슈

먼저 시행 주무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기본법 등 문화예술 관련 법 체계 정비와 같이 제도 변화의 축이 하나 있다. 문화예술계에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자율적으로 예술인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부는 뒤에서 법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예술인 복지금고 설립 및 독립재원 확보와 표준계약서 보급 및 의무 적용 등과 같은 이슈가 산재돼 있다. 예술활동증명이 현재의 인증제도에서 경력관리 지원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술인 복지금고는 일반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예술인들도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 금고의 운영을 위해 2022년까지 예술인 복지금고 총 15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체부는 문화 분야 표준계약서 전반의 사용률을 높이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구두계약으로 인해 출연료 등을 미지급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에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다.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위원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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