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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지에서 서울 장안평·세운상가·독산동 우시장 빠진 이유

수천억에서 수조원 예산 투입…'투기수요' 몰릴까 우려
서울시 "집값 안정이 우선…원론적 수준서 도시재생 추진"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2018-08-31 14:39 송고 | 2018-09-01 06:23 최종수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월 27일 서울 중구 PJ호텔에서 열린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착수발표 현장설명회에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집값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정에 따라 골목길 재생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등 소규모 사업은 애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서울지역 7곳을 포함해 총 99곳을 선정했다.

서울에서 선정된 7곳은 지역상권이 쇠퇴하거나 재개발 좌절로 지역 공동체와 생활여건이 지속적으로 침체된 곳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이다. 예를 들어 중랑구 묵2동에선 장미축제를 활용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자립기반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은 2022년까지 25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이날 당초 서울지역 10곳을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하려 했으나 최종 발표를 앞두고 3곳을 제외했다. 막판에 빠진 3곳은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현대화 △종로 세운상가 사업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드는 사업인데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최종 결정단계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전 지역의 집값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 이후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서울의 어떤 지역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정부가 뉴딜사업에서 제외한 지역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른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다. 뉴딜사업에 선정되면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어 대규모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 없이 원론적인 수준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판단에 적극 동조하고 부동산 과열을 막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 준비하는 수준에서만 재생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지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서울은 평가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고 주민들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했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2019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passion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