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제18회 벤처썸머포럼' 스타트업 세션에서 박수홍 베이글랩 대표가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벤처기업협회 제공)© News1

"규제완화를 더이상 정부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이제 스타트업들이 직접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31일 제주 햐얏트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제18회 벤처썸머포럼'에서 기자와 만난 박수홍 벤처스타트업위원회 위원장은 "전속 변호사를 두고 규제 관련 법 제도와 해소방안을 직접 정리해 관련 부처나 기관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스마트 줄자'를 개발한 스타트업 베이글랩스의 대표인 박 위원장은 "스타트업들이 규제 문제를 해소할 데 없어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며 "규제를 담당하는 명확한 창구가 없고 담당 공무원마저도 관련 법 제도나 이슈를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위원회가 직접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가로막혀 고사 위기에 놓인 승차공유(카풀) 앱과 같이 규제 문제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오죽하면 해외 스타트업이 한국에 오면 10개 중 7개는 불법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규제마다 부처간 칸막이나 집단간 이해관계 등이 겹겹이 얽혀있어 개별 스타트업이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않은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벤처썸머포럼에서 출범한 벤처스타트업위원회는 지난 1년동안 헬스케어, 핀테크, 사물인터넷(IoT) 등 분과별로 매달 1~2회씩 관련 기업 대표들과 선배 벤처기업인들이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규제개선 활동을 위한 밑작업을 해왔다. 위원회는 올해 '스타트업 규제 뽀개기'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벤처기업협회와 협력해 스타트업들의 규제 문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박 위원장은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스타트업 규제 개선에 보다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카풀앱의 경우 택시기사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선 오히려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면서 시장이 더 커졌다"며 "무조건 대립만 하기보단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먼저 작동을 해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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