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2018.7.12/뉴스1

고용노동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을 맞춤형 일자리사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특히 고용불안 계층의 채용과 일자리 유지를 돕고자 자금을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사업 규모를 올해보다 60% 가까이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원을 포함한 '실업소득' 사업도 약 20% 확대했다.

30일 고용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내년 일자리 예산안 규모가 23조4573억원으로 올해(19조2312억원)보다 2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 총지출(470조5000억원)에서 일자리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5.0%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다.

일자리사업 규모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업급여를 비롯해 실직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실업소득' 사업 예산이 8조1412억원(전체의 34.71%)으로 가장 많았다.올해보다 19.73% 크게 늘어난 수치다.

청년과 여성, 신중년 등 고용불안층 채용과 고용유지에 자금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5조9204억원(25.24%)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고용장려금 예산 증가율은 전체 사업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57.30%를 기록했다.

정부가 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3조78000억원(16.12%)으로 올해보다 18.27% 확대했다.

이어서 '창업지원' 사업은 2조5741억원(10.97%)으로 올해 대비 5.17% 증가에 그쳤다. '고용서비스'는 1조705억원(4.56%)에 증가율 14.44%를 기록했다.

반면 '직업훈련'은 유일하게 규모가 줄어든 사업이다. 내년 예산은 1조9711억원(8.40%)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올해보다 4.52% 감소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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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러한 일자리사업 투자 방향으로 우선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더 많이 채용하도록 지원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7145억원으로 3278억원 불린 것이다. 또 중기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6116억원 증가한 1조374억원으로 잡았다.

아울러 졸업한 청년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2019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여성을 위해서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3111억원에서 내년 1조4533억원으로 1442억원 늘렸으며, 직장어린이집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예산도 증액했다.

50~60대 신중년을 채용했을 때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장려금 규모는 올해 86억원에서 274억원으로 187억원 증액했다.

노인 일자리는 10만개를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6349억원(51만명 대상)에서 8219억원(61만명)으로 1870억원 늘었다.

고용부는 일자리사업 투자 방향으로 '고용안전망 강화'도 제시했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10%포인트(p) 늘리고, 지급기간은 30일 이상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구직급여 예산을 6조1572억원에서 7조4093억원으로 1조2521억원 늘렸다.

정부는 이처럼 일자리사업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사업 효과를 체할 수 있도록 사업 효율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일자리사업 수는 170개로 올해 183개보다 13개 순감했다. 사업 통폐합 등 정비를 거쳐 48개를 줄이고 35개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성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6000억원 감액했으며 성과가 낮고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중복 기능을 조정했다"며 "내년에도 면밀한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현장 모니터링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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