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소재 경희궁자이 전경. (GS건설 제공) © News1

정부가 27일 서울 집값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규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선 내성 효과가 있어 앞으로 거래절벽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등 4개 자치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에 추가했다. 이번에 새롭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는 이미 예상이 됐었다. 단기간 집값 급등세가 나타났던 터라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자주 언급됐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의 중개사들은 "정부가 반복된 규제로 내성을 키우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전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심리적 압박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또다시 규제의 칼을 꺼내든 만큼 서울의 집값이 단기간 안정세에 진입할 것이란 예상이 대체적이다. 다만 이 또한 눈치보기일 뿐 장기간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이번 조치에 앞서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11개 자치구에서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 소재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또다시 악수를 꺼내들었다"며 "서울에선 심리적 압박이 통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돼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종로구는 업무지구가 많고 아파트 비율은 크지 않다. 다만 지역 랜드마크로 꼽히는 대단지 경희궁자이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단지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올 들어 매물이 줄어든 데다 단기간 가격 폭등으로 거래가 없다"며 "거래가 활발해야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가는데 정부는 옥죄기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대문구에선 청량리역 일대가 과열 근원지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와 지역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 크레시티' 등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여기에 개통을 앞둔 왕십리역과 청량리를 잇는 분당선 연장선이 몸값을 높이는 호재로 작용했다. 동작구에선 흑석뉴타운이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분양한 단지와 시공사 선정 등 정비사업이 차례로 진행되면서 유동자금이 대거 흘러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청량리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동대문구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은 낮고 호재가 풍부한 지역으로 꼽힌다"며 "변방이던 동대문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서울에서 안 오른 지역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의 모습.© News1

일부에선 똘똘한 한채 효과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대출 규제가 계속되면 투자가치가 높은 강남 집중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흑석동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현금부자들 입장에선 대출 규제가 와닿지 않는 요소"라며 "결국 대출을 통해 내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만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중개사들은 최근 단기 급등현상은 매물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으로 시장에 풀리는 매물은 사라졌다. 이는 1~2건 거래만으로도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을 두고 정부의 대응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투기지구 지정은 단순 행정적인 절차일 뿐 과열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경희궁 자이 2블록(1148가구)은 올 들어 1건(3월)만이 실거래신고됐다.

일단 정부도 공급부족 해결을 위해 추가로 수도권 택지지구개발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추가 규제 발표 외에도 3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이 가능한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 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이 부족해 수요자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도 매수를 택한다"며 "정부가 단순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장 분위기도 느껴야 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기를 강력히 희망했던 부산은 초상집 분위기다. 이번 발표에선 기장군(일광면 제외)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앞서 규제여파로 나타난 집값 하락으로 해제 지역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이란 분위기가 있었다. 국토부는 현재 조정지역 다수가 인접해 있어 주택시장 상호간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기장군에선 양도세 부담이 낮아져 시세차익 매도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도 "부산 전체적으로 입주량이 대거 대기중으로 즉각적인 시장반응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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