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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최영애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女·北의식 조명

한국당, 인권위의 탈북 여종업원 재조사 집중 비판할 듯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08-23 05:20 송고
최영애(67)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2017.10.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최영애(67)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2017.10.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최영애(67)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실시되는 가운데 야권은 여성·북한·군인 등에 대한 인권 의식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최 후보자는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기독교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 여성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과 인권위 상임위원을 거쳐 서울시 인권위원장, 사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을 맡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여성 인권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의 여성·북한·군인 등에 대한 인권 의식이 균형감각을 갖고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 후보자는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관해 "안 전 지사와 피해자가 상하관계였다는 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폭력의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인 최 후보자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여성인권집회 중 일부 과격한 표현이 나온 데 대해 "문제가 분출되는 과정이므로, 분출의 양상이 아니라 그 배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관계 구축, 북한인권 실질적 개선 노력을 해야 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운영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인권위가 탈북 여종업원의 탈북과 입북 경위를 재조사하기로 한 것을 놓고 최 후보자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인권위는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고있는 여종업원의 원치않는 답변을 강요하는 비인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윤재옥),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바 대로 이들을 북송하는 절차를 밟는 데 힘을 보태는 인권위를 이해할 수가 없다"(김영우)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중에는 최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같은 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피 시민멘토단으로도 활동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인권위를 이끌기에 부적격하다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인사청문회 과정 중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날 중으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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