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9일 서울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5.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와 서민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출자, 융자 등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액을 최대 2조3700억원가량 확대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 조성자금, 복권수입금,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귀속분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며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받아 운용 중이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무주택자와 서민 지원을 위해 책정한 기금지원액을 23조8377억5400만원에서 26조2125억1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기존에 비해 12.6%(2조3747억4700만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연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늘린 서민주택지원용 기금예산을 또 다시 2조4000억원 가까이 늘린 것은 주거복지로드맵의 보완책으로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7월 주거지원방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내용 중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실제 지원방안엔 신혼부부 지원대상은 60만가구에서 88만가구로, 청년은 56만5000가구에서 75만가구로 대폭 늘었다.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확대는 물론 청년 주택금융지원을 위한 7개의 정책상품도 내놓는 등 사실상 주거정책의 여력을 다 쏟아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대출의 대상과 한도를 늘리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면서 기금수요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금지원금액의 추가증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구입전세자금으로 기존 7조5500억원에서 1조2650억원(19.9%) 늘어난 8조8150억원으로 확정됐다.  

민간임대 융자액은 종전 1조4482억3200만원에서 1조8482억3200만원으로 4000억원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70.5%)를 기록했다. 전세임대주택자금은 3조6010억원, 임대주택지원금은 9조6658억8900만원으로 각각 2050억원, 6332억5600만원씩 증가했다.

이밖에 행복주택 출자금은 1조257억8400억원으로 211억9100만원이 늘었지만 융자금은 1조2737억4600만원으로 282억5600만원 줄었다. 분양주택 지원자금은 6472억8200만원으로 종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도시재생지원기금액도 6801억1300만원으로 증감이 없었다.

국토부는 늘어난 기금지원액을 통해 신혼희망타운의 조기착공과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주거복지 지원액이 늘어난 만큼 88만가구의 신혼부부와 75만 청년가구가 그만큼 살 집 걱정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금확대 뿐만 아니라 정책효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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