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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특검 종료 임박, 김경수 불똥까지…공방 격화 예고

야, 영장기각 반발 "특검연장"…여 "정치특검 연장불가"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18-08-19 09:00 송고
여야 대표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셋째줄  맨 오른쪽) 등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 대표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셋째줄  맨 오른쪽) 등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허익범 드루킹 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는 25일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8월 국회에서 가열될 조짐이다.
특히 지난 18일 특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고조되는 모양새다.

드루킹 특검법상 기한 연장의 최종 결정권을 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여야가 지난 5월 합의, 처리한 특검법에는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수사기간 60일로 구성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수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된 18일을 기점으로 '특검연장'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이 '정치특검'으로 입증됐다며, '정치공세'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검의 연장은 절대불가하다고 맞 받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정부를 '망나니', '백정'에 비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면서 "특검이여 힘내라. 우리에겐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이 특검법에 보장돼있다"며 특검기간 연장 공세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반면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특검 연장은 더 이상 명분을 갖출 수 없게 됐다"며 "이쯤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벌인 특검쇼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간 회동에서 '여야정상설협의체' 구성을 결정하고, 다음날 8월 국회 핵심과제인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국회내 처리키로 합의하는 가운데, '드루킹 변수'로 모처럼 조성된 '협치무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g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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