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 News1 안은나 기자

민주평화당은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에서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과 관련, "교육부는 정시비중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의 결론에 따라 정시를 4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박 대변인은 "특히 수도권대학의 경우 정시비율을 60%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에서 정시 비중을 30%로 권고한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안일한 개편안"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공론화 위원회와 교육회의의 권고안에서도 훨씬 후퇴한 방안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를 기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공론화과정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정시의 확대에 찬성했다"며 "수시가 교육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특히나 경쟁이 치열한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들에게서 수시의 폐해는 특히 극심하게 나타난다"며 "소위 금수저들의 사교육 돈잔치로 멍들대로 멍든 수시의 폐해와 그에 따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좌절감을 고려한다면 수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그나마 공정성이 담보된 정시위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직업교육훈련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직업관련대학의 경우 수시를 채택할 필요성이 높다"며 "그러나 일반연구 및 교육대학의 경우 수시든 정시든 공정한 선발이 담보되는 방식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연구 및 교육대학이 대부분인 우리 현실에서 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이상만을 좇아 무리하게 수시를 확대한 것이 교육의 사다리기능이 사라져버린 '헬조선'을 만들게 된 것은 아닌지 교육관계자들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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