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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방법은?…정치권도 '고심'

민화협 토론회…정의당 "비준 동의가 필요한 부분 세분화 필요성"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18-08-17 16:29 송고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18 통일공감포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모색' 정당·종교·시민사회 정책토론회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홍걸 민화협 상임 공동대표,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8.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주장했다.

특히 정의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을 세분화할 필요성과 공식 논의기구를 출범시켜 현재까지 이어져 온 남북 선언들의 이행 상황을 총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통일공감포럼-정당·종교·시민사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당과 종료·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의 판문점선언이 가지는 의미와 국회의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정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바른미래당 채이배·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과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가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가 갖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는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개헌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라며 "국회가 국민과 민족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고 비준 동의를 강력 촉구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상호 불신에 기초했던 불씨를 걷어 내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판문점선언이기에 일단 비준 동의를 하고 그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해 국회가 정부 측과 지속적인 소통과 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만약 (남북 관계가) 추가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에 적절한 대응을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비준 동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도 "판문점선언의 성공 여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미국의 대외전략과 대국민 인식 변화라는 두 변수가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특히 민주당을 향해 "남북관계의 개선만을 최우선 정책으로 시행하기에는 (한반도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며 "대북정책과 관련해 민주당이 성급하게 샴페인 터트리기를 하거나 한국당처럼 적대적인 대북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는 국회 비준 동의 내용의 세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부대표는 "원칙적 입장에선 판문점선언에 동의하나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치 않거나 이미 정부 재량에 따라 추진 내지 시행되는 사업이 있다"며 "그런 반면에 국회가 비준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이를 세분화한 형태를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될 경우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 논의기구를 출범시켜서 지금까지의 (남북 관련) 선언들에 대해 정치적 문제에 따라 이행 안된 것을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한다"며 "이번에 그걸 정리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동의 수준이 낮아진다거나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 과거처럼 (무용지물이 되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현재 남북·북미 대화 국면을 (국민들이)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에 따른 문제가 있을 뿐 평화적 시대의 흐름을 꺾을 순 없다고 확신한다"며 "4·27 판문점선언이 의미를 더하고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는 물론 국민 모두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