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은주 디자이너© News1

진에어가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있지만 진에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수그러들었다고 보긴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기로 해서다. 항공사 운영의 핵심이 알짜 노선 확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에어 경영여건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진에어의 면허취소 검토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진어에어와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진행한 1·2차 청문회서 대규모 실직사태에 대한 우려 및 면허취소 결격사유가 담긴 항공안전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자 면허유지를 결정했다.

결격사유가 해소된 사안을 소급 처벌하는 것은 월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유지를 결정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시기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다. 이미 면허취소 사유가 해소돼 국토부 법리검토에서도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진에어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조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에 따른 논란이 완전히 잠잠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토부가 면허유지 결정과 별개로 진에어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항공사에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법리적인 문제로 면허취소를 강행하지 못했지만 진에어에 후속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국제 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규칙'을 개정하고 운수권 배분 평가 지표에 '사회적 책임과 기여 부분' 5점을 반영했다. 해당 규칙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평가 점수는 총 110점으로 국제선 노선 배분에서 1~2점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책임과 기여부분은 특정 사건을 꼭 집어 평가한다기보다 기업 평판 등을 종합 고려해 점수를 매길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진에어는 새로운 노선을 배분 받을 때 5점 감점이 불가피하다. 향후 주요 인기노선 배분 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또 특정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를 말하는 슬롯 배분에서도 불이익이 예상된다.

진에어는 지난해 모회사인 대한항공과 총 6차례 슬롯을 교환했다. 진에어가 받은 슬롯은 여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로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자 국토부는 슬롯 배분의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 항공청과 공항공사, 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미운털이 박힌 진에어로서는 노선 배분뿐 아니라 항공기 시간대 배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에서 경쟁업체에 뒤처지면 결국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면허 취소를 피했지만 경영악화 등 다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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