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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이 될 재판관 후보가 7명으로 압축됐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심의를 진행한 뒤 대법원장 몫인 이진성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 후임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59·14기), 이석태 변호사(65·14기), 신동승 헌법연구관(57·15기), 윤준 수원지방법원 판사(57·16기),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판사(52·18기),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판사(52·19기),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54·21기)를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중 2명을 다시 추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후보자 7명 가운데 법관은 4명이며, 교수·변호사·헌법연구관 출신은 3명이다. 비법관인 이석태 변호사는 세월호 1기 특조위원장을 지냈다.

이날 추천된 후보자 중 여성은 이은애 판사가 유일하다. 이 부장판사는 심사에 동의한 36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기도 했다. 지은희 추천위 위원장은 전문성·도덕성·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재판관 다양성 등과 더불어 "기본권을 확장하려는 철학과 실천의지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해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에 지명권이 있는 헌법재판관 인선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권한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 국민 천거, 추천위원회 심사 등 인선 절차를 새로 도입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몫인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해 피천거인 65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제출을 받은 뒤 그 결과를 추천위에 제시했다.

추천위는 이 자료를 종합해 재판관 적격 심사를 한 뒤 제청인원 3배수인 6명보다 한명 많은 7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한편 9월 퇴임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지명된다.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다만 이번 인선에서 대통령 몫 재판관이 없는 점을 고려해 재판관 5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뒤 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을 들어 소장을 지명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에서 헌재소장을 재판관 호선제를 통해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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