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제73주년 광복절 기념, 1주일간의 특별한 만남' 전시회에 전시되는 태극기의 초기 형태를 잘 보여주는 미국인 목사 노블이 소장했던 태극기.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뉴스1

제 73주년 8·15광복절을 앞두고, '건국절' 논쟁을 둘러싼 '맞짱토론회'가 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회 자유포럼이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건국은 언제?' '건국 방해세력과 주도세력은?' '진정한 건국정신은?' 등 3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특히 핵심쟁점인 대한민국 건국 시점, 즉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13일을 건국일로 볼 것이냐 또는 해방 후 미군정이 끝나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1948년 8월15일로 볼 것이냐를 두고 참석자들간 열띤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회에는 '1948건국론'을 주장하는 측에서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가, 이에 반대하는 측에선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심용환 성공회대 외래교수 등 양측을 대표하는 학계인사들이 토론자로 대거 참석해 기대를 모은다.

건국일을 1948년으로 보는 측에선 올해가 '건국 70주년'이지만 문재인 정부와 진보진영 및 사학계로 인해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측은 내년 '건국 100주년'을 앞두고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반발한다.양동안 교수는 미리 배포한 토론문을 통해 국가 구성의 필수적 요건은 △특정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 △지배하는 영토에서 물리적 강제력 독점 △영토내 거주인들에게 공적질서 강제 △영토 내 통치에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것 등이라면서 "이 4가지 필수요건들이 완비되는 날이 건국일"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의지 면에서 1919년 3·1운동에서 시작됐다. (이후) 독립국가 건립 추진을 위해 (해외 각국에)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면서도 "그러나 건국준비 활동들은 규모와 강도가 빈약한 탓으로 한반도를 압도적으로 강점하고 있던 일본을 축출하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우용 교수는 지난 3일 한 강의에서 자료를 통해 "건국절 주장을 '낭비'라고 하는 이유는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때 이미 3·1절을 건국절로 지정했기 때문"이라며 "임시정부가 3월1일 건립되지 않은 관계로 건국절이 아닌 3·1절이라고 한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48 건국론자들은) 영토·인민·주권 등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않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을 '건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독립기념일도 정부 수립일이나 정부 승인일이 아니라 '독립 선포일'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과거 노무현 정부에 몸담았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라 건국절 논쟁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맡기 전 한 칼럼을 통해, 건국절 논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1948년 건국 등이 옳다고 믿으면 이를 논리로 다툴 일이지, 국정교과서로 이를 강제할 일이더냐"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정부와 여당의 '국가주의'적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

역사학계 원로인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 인터뷰를 통해 "광복절이란 우리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기념일로서 민족주의적 견해다. 이에 비해 건국절 주장은 국가주의적 견해"라며 "결국 건국절 논란은 어떤 역사인식을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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