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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법원행정처' 국회의원 재판에 개입 검토 정황

국회의원 재판 현황 파악…의원직 상실 기준 강조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8-08-10 21:06 송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 형량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을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3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들을 통해 의원들의 재판 현황 등을 파악한 문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된 문건에는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건에는 국회의원들이 낮은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해 임 전 차장 지시로 검토했다는 것이다. 자세한 경위는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대한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판사를 지난 1일과 5일 소환 조사했다.


yj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