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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억원 상당 북한산 석탄 3만3천톤·선철 2천톤 반입(종합)

관세청, 7건 확인 …UN안보리 제재결의 위반은 4건
러시아산 위장 등 수법…수입업자·법인 등 검찰 송치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8-08-10 17:32 송고 | 2018-08-10 17:55 최종수정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관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대전=뉴스1) 주기철 기자ⓒ News1 © News1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에서 다른 배로 옮겨져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지 10여개월만이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이날 오후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혐의 내용 7건은 부정수입 6건, 밀수입 1건 등이다.

부정수입과 관련, 피의자들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1호, 2017년8월5일)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하여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 반입했다.   

밀수입의 경우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인 것 처럼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들이 지난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로 들여온 석탄은 무연성형탄 4119t, 4156t 등 2차례, 무연탄 1만50t, 5000t, 5119t, 4584t 등 4차례, 선철은 2010t 1차례였다. 모두 3만5038t으로 시가 66억원 규모다.

특히 이중 UN 안보리로 북 석탄이 금수품으로 결정된 이후에 이뤄진 범행이 4차례, 금수품 지정 이전이 3차례다. 수입업자와 화물운송주선업체인 이들 3명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다는 점을 악용,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 수출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로 석탄 일부를 취득했으며 직접적인 대금지급은 없었고 특히 세관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물품대금 지급 업무가 정지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철은 물물교환방식으로 현품을 확보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차장은 "석탄이 주를 이뤘지만 선철 수입이 1건 있었다"며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코킹콜(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후 대가로 현금 대신 북한산 선철을 취득,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 위장,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News1

한편  '북한산 의심석탄 국내반입관련 수사결과 ' 결과 선박 4척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들 선박을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현재로서는 입항금지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3척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이전에 반입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 선박에 대해서도 국내 입항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2017년8월5일 북한산 석탄 전면금수 채택), 선박 국적(북한 국적의 경우 사실상 무의미)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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