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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엔 회담 제의-美엔 제재 불만…北 새 돌파구 찾나?

"북미 교착상태 해결 위해 결심 섰을 가능성"
우리 정부 '징검다리' 역할 기대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8-08-10 15:37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북한이 우리 측에는 남북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면서도 미국에는 불만을 제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북미 간 후속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역할이 주목된다.

북한은 9일 우리 측에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자"며 13일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4월 27일 열린 1차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가을께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었다.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상회담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올해 세번째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5.26 2차 판문점에서의 깜짝 남북 정상회담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경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한 데 이어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실제적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 측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재'를 언급하며 미국 일부 관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역행해 제재 압박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담화는 "미국이 대화 상대방에 대한 초보적인 예의도 다 저버리고 역대 행정부들이 체험하였던 실패한 낡아빠진 연출대본에 집착하는 한 비핵화를 포함한 공동성명이행에서 그 어떤 진전을 기대할수 없는 것은 물론 어렵게 마련된 조선반도 정세안정의 기류가 지속될 수 있다는 담보도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신고와 검증과 관련해 확실한 비핵화 선조치를 원하는 미국과 동시적이고 단계적으로 '주고받자'는 북한 간 입장 차이를 반영한다.

이같은 입장차로 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때 합의했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그룹 구성 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의 사실상 정상회담 개최 제안은 북미 교착 상태를 풀고자 하는 의지로 반영된다. 체제 보장의 입구인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성과를 받아내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일종의 결심이 섰을 가능성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면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관련한 의미있는 진전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북미 교착 상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북측의 결심이 있었을 것이며 이같은 결심이 없이는 가을 정상회담을 제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북미 같 물밑 접촉을 통해 어느정도 접점을 찾았다는 관측도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제 고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북한 입장에서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상황을 반영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대북 제재 유예 등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미국이 이에 있어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며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했던 '가을' 정상회담을 앞당김으로써 북미 협상의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북한 측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할 지라도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문제에 있어 북미 간 후속 협상이 또다시 꼬인다면 남북정상회담이 협상 돌파구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j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