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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외무상 "핵 지식은 보존할 것"…'불가역적 절대 불가' 뜻

美 요구하는 'CVID' 중 'I' 수용 불가 입장 밝힌 것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8-08-10 11:18 송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 <출처=이란 메르통신 갈무리> © News1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9일(현지시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핵 지식(과학)'은 보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란 MNA뉴스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 중인 리 외무상은 이날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우리(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을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리 외무상은 또 "미국을 상대하는 것은 어렵다. 또 우리의 주요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미국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핵 지식 보존"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그간 북한 비핵화 원칙으로 내세웠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서 '불가역적(I)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불가역적(Irreversible)' 비핵화란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모조리 차단, 다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게 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핵 관련 연구 및 개발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2003년 8월 27일 개막된 1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CVID' 원칙에 따른 '선 핵폐기' 조치를 요구했다. 북한은 패전국 대하듯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불가역적' 표현에 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미국은 2004년 6월 열린 3차 6자회담에서 'CVID' 대신 '포괄적(comprehensive)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5년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서 'CVID'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한다는 표현으로 귀착됐다.

이번 회담에서도 양상은 유사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6·12북미정상회담 직전까진 'CVID의 조기 실현'을 강조했지만,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엔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이 들어갔다.

북미 간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초 북한 방문을 계기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란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9일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달 초순 'CVID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 내 지시 있었다"면서 CVID 표현에 민감해 하는 북한을 배려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불가역적'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D)'는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