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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개인정보 보호·원격의료 등 의료 규제 개선"

"공유경제 도입, 이해대립…합리적인 보상 대책 만들어야"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2018-08-09 15:00 송고 | 2018-08-09 15:22 최종수정
김동연 부총리가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를 포함해 의료 부분 규제 완화도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유경제 도입에 있어 이해대립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마치 정부에서 공유경제라는걸 다 허용해 주겠다고 이해하면 안되고 카풀, 숙박, 에어비앤비 등의 경우 외국인은 허용하고 내국인은 안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주면 기존 숙박업소들이 반발할 것"이라며 "은산분리 등의 보상체계도 건드릴때는 그로 인해 손해보는 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나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들며 "이들 국가에서는 우버 택시가 들어와 자기 수입 중 일부를 기존 택시 기사들에게 지원했다"고 소개하며 "우리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과 합리적인 보상을 포함한 대책을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산분리는 조금 다른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원격진료도 같은 거라 본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가 소비자의 삶의 질은 높일 수 있지만 일자리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공유경제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한데 조화가 필요하다"며 "공유경제가 도도한 국제경제나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안가도 되는 길이라면 가지 않고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공유경제의 경우 한계생산비가 거의 제로이고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는 특징이 있어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걸 직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공유경제가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IT 발달할 때 뒤처지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동시켜서 공유경제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느냐가 고민"이라며 "양자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재용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민간 공동본부장과 공유경제의 끝은 어디로 갈까 얘기하면서 '자동차, 숙박시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 상상, 생각, 성취감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대화를 나눴다"며 "조화롭게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국제적 규범이 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모든게 공유가 아니라 사람이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고도화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 시장과 기업과 일반 시중에서 혁신성장에 어떤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규제 몇 개가 풀리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면돌파하려고 하는구나'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시장에 나가든지 플랫폼 경제나 8대 선도사업들에 대해서는 민간이 주가 됐지만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 플랫폼 디바이드 등에 사회적 이동 예산을 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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