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 관련 역할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민선 7기 들어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이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갈등해결센터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비효율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과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을 정당하고 중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호)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모두 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이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갈등해결센터가 제시하는 공론화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한 판단 및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보완 사항 제시,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 관리 및 공신력 있는 시민 소통 등을 역할로 내세우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월평공원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협의회 운영, 시민참여단 선정 후 두 차례에 걸쳐 숙의 토론회를 가진 뒤 10월 중순께 시장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시가 이미 지난 4월부터 갈등 전문기관인 (사)한국갈등해결센터에 맡겨 공정성·대표성·숙의성·수용성을 4대 원칙으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이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한국갈등해결센터는 갈등영향분석, 시나리오 워크숍, 타운홀미팅 및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한 뒤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종 권고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에 반영토록 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더욱이 이미 지난해 10월 대전도시공원위원회가 세 번째 심의 끝에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조건부 가결한 상황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어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채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은 8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공론화위원회는 갈등해결센터 대체 역할이 아니라 갈등해결센터의 역할은 지속하되 시민 의견을 활성화하고 심도 있게 반영하는 컨트롤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좀 더 공정하고 절차적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시민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참여단도 직·간접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결론이 나올 것인데 정책 결정권자들이 달리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책임 회피용 공론화 전락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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