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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北노동자 1만명 입국 허가…유엔제재 위반"

WSJ "신규 노동허가증도 발급…2375호 위배"
"북 노동자 고용업체, 러-북 합작투자 기업"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2018-08-03 08:08 송고
2018 러시아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닮은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닮은꼴 배우들 <자료사진> © AFP=뉴스1
2018 러시아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닮은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닮은꼴 배우들 <자료사진> © AFP=뉴스1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 수천명을 대상으로 러시아 입국을 허용했다고 노동허가증을 발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후 1만명이 넘는 신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정부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러시아 노동부 자료를 인용, 올해만 적어도 700여개의 노동허가증이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발급됐다고 설명했다.

WSJ는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행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2375호는 기존에 체결된 일부 노동계약을 제외하고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일부 러시아 업체는 북한 기관과의 합작투자 형태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북한 기업·개인과의 모든 합작투자 활동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WSJ는 지적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 이행보고서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사항을 담지 않았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다소 느슨한 대북제재 이행이 역내 러시아의 국가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국가 이익은 중국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러시아 또한 역내 안정과 경제적 이익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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