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과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국방개혁2.0 보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7.27/뉴스1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기무사 문건 관련 조사는 지금 진행 중이다." "송영무 장관 거취는 급선회한 바 없으며 어제 말씀드린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1일과 2일 연달아 이같이 확인했다. 이는 경질여부는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만 알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청와대가 송 장관의 경질설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주목된다.

앞서 송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문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체론이 제기됐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인도·싱가포르 순방기간 중 독립수사단 구성을 특별지시하고, 관련 문건을 즉시 제출하라고 추가 지시하면서 송 장관에게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다.

특히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이 간담회 발언을 두고 송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이자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며 문책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조사 결과에 따라 송 장관의 문책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은 크다.  다만 송 장관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 국방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 출신의 대선공신인데다 국방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아 장관직에 올랐다. 이에 송 장관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와의 설전, 여성 관련 실언 등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왔다.

송 장관이 주도한 국방개혁안은 지난달 27일에야 보고된 상황이다. 

송 장관을 교체하면 국방개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추후 국방개혁 속도에 따라 송 장관의 거취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청와대 내부의 전언이다.

국방부 산하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도 이날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최종안 확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도 송 장관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후임 인선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군 안팎에서는 후보군 하마평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초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공약했던 만큼 당장 후임 인사를 찾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편 송 장관의 거취 문제는 여름휴가를 떠난 문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하면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송 장관이 경질될 경우 개각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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