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0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8.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출범 1년을 맞은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처간 업무중복'을 공식적으로 문제삼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방송통신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부처는 이원화 돼 정책 개발이나 대응책 마련 등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이를 하반기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청와대나 국회에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1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은 전체회의 종료 후 4기 방통위 1년간의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입을 모아 "과기정통부와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송과 통신산업 중 규제, 감시,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는 방통위로, 산업 진흥 및 지원 등의 업무는 과기정통부로 이원화 돼 있다. 이같은 업무 분류는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하면서 방통위에 있던 정보통신 진흥 정책부분을 분리한 이후 쭉 이어져오고 있다. 

이날 이효성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규제와 이용자 보호가 방통위의 역할이라 하는데, 상당수 규제 업무는 오히려 과기정통부로 이관돼 있고 방통위와 중복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면서 "피규제대상 기업들은 두 기관과 모두 업무 협의를 해야 해 규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가장 강한 목소리를 낸 표철수 위원도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는 빠르게 국내 시장 잠식하는 상황인데, 정작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 정부 조직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 돼 있어 방통 융합시대에 걸맞지 않고 역행한다는 생각"이라며 "이중규제 등 문제가 발생해 시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새 이슈에 대해선 부처간 업무영역 조정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등 정책 수행과 책임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방송규제의 경우 지상파와 종합편성방송(종편)은 방통위가, 케이블TV(SO)와 인터넷멀티미디어TV(IPTV)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미 국내 시장에 넷플릭스 등 해외 인터넷동영상TV(OTT) 사업자들의 국내 시장 진출과 콘텐츠 투자 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기능 중복 등의 문제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표 위원의 분석이다.

페이스북의 망사용료 등을 둘러싸고 불거진 '인터넷 기업 규제 형평성' 문제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기능 중복이 지적되는 사례다. 이 과정에서 부처의 책임소재도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효성 위원장은 "통신과 방송 사업은 공공재인 전파를 필요로 하기에 국민 이익과 편의를 위한 규제가 불가피한 산업"이라면서 "규제는 여러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만큼 민주적 논의기구인 위원회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고, 산업 진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과 같은 분야는 장관이 의지를 갖고 이끌어나가는 '독임제'가 적합하다"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의 업무 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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