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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 "인터넷산업 역차별 방지방안, 연내 마련"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08-01 12:12 송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0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8.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책목표를 새롭게 발표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연내 공정한 인터넷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넷플릭스 등 뉴미디어 산업에 대한 구상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1일 방통위는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프로그램 협찬고지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 후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해 8월3일 4기 방통위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됐다"며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4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되돌아봤다. 

지난 1년간 방통위의 주요 성과로는 방송통신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 시정과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꼽힌다. 방통위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섯 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외주제작시장 관련 종합 대책'에 따라 외주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제작비 산정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통신상담사들의 규칙적인 점심시간 보장 등 근무환경을 개선한 것 등이 주 내용이다.

또 페이스북의 통신망 접속경로 무단변경 등에 대해 행정제재를 내리는 등 해외 인터넷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국내기업과 같이 엄정하게 조사·제재하는 성과도 올렸다.

페이스북과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지만, 페이스북의 망사용료 문제를 행정기관이 직접 공론화 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방통위는 올해 말까지 △방송미래발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공공성 확보 방안 준비 △방송 지배구조 개선 △수신료 제도 개선안 마련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개선을 비롯한 인터넷분야의 상생 발전 방안 도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평가 마무리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 과제도 있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서 보완하고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sther@